조기자님의 블로그: 미국에서 시위할 때 주의점(+관련법규 및 집행절차)
위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일단 FTA에 대한 원정 시위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과연 주장대로 FTA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접어 두겠습니다.
글을 잘 읽고나서 아래에 첨부된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의 시위 대응 지침을 보았는데, 너무나 공감가고 절실해 보이는 사항들이 눈에 띄어서 글을 써 봅니다.
위와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시위대 진압에 저와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유행어가 있죠 "인권 보장이 우선이다!" 인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위대와 대치하는 경찰 병력도 사람이고 그 주변을 지나치는 시민들 역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굳이 어느 시위들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법이 정한 내에서의 정당한 시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내용 역시 시위를 하는 뜻에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번잡한 시내 도로 막아서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개개인의 자원인 시간은 항상 방해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따지면 "너희같은 시민들이 우리의 대의를 아느냐?"라는 정신착란 증세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겪어 봤습니다. 진정한 대의는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경도 아니었고 의경으로 복무한 사실도 없지만 그들의 고충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위 진압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한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일 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위대도 자기가 무서워 하지 않는 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몹이라도 잡아 경험치를 쌓겠다는 심산으로 폭도로 돌변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그저 범죄로 그칠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냐고 묻는다 한들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대의를 가지고 자신이 아끼는 가치를 위한 투쟁을 하신 분들은 중학교 정도만 다니면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들 배우실 것 입니다. 선의의 목적인 분들 중에서 누구도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맹인 안마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통과되어 시위가 있었습니다. 강물에 뛰어 들기도 하시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그 분들을 지칭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도 내 놓지 않으면서 헌법 소원 하나 달랑 처리해 버리는 태도야 말로 지식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있다 보니 세상을 모른다고 비난 받을만한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헌법소원 낸 사람은 대체 얼마나 안마사를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조롱 섞인 질문도 던져 봅니다.
시위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주장을 관철하는데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뜻이 옳든 그르든 공감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뿐 입니다. 한낯 정신 착란자로 취급 받으며 조용히 세상을 원망하며 눈을 감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가깝게는 우리의 아들이고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순간부터 제일 아끼고 함께 나아가야 할 그들 스스로의 자산입니다. 끓는 피를 주체 못해 바닥에 쏟아 내고자 하는 폭력 시위라면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합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온화하고 가장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때때로 모든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일단 FTA에 대한 원정 시위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과연 주장대로 FTA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접어 두겠습니다.
글을 잘 읽고나서 아래에 첨부된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의 시위 대응 지침을 보았는데, 너무나 공감가고 절실해 보이는 사항들이 눈에 띄어서 글을 써 봅니다.
- 사전 허가를 득한 평화적인 집회·행진에는 적극 협조하나 불법·과격시위에는 엄중 대응
- 시위는 보행자 및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만 가능
＊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 불허, 회의장·공관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불가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소지는 불허
＊ 시위용품으로는 플래카드·깃발·피켓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한 용도의 “얇은 나무막대”만 허용
＊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는 불허하며 특히 속이 빈 파이프는 사제폭탄 장착 우려로 테러용의자로 처벌 가능 -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불응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
＊ 경찰통제선 위반은 훈방가능하나 통상 시위종료시까지 구금
＊ 경찰관 공격·불법 시위용품 사용·투척 및 방화행위자는 중범죄로 분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시킨 뒤 추방 -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묵과하나 소각시 방화범으로 처벌이 가능,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 정신병원에 수용(60일)
- 체포된 시위자는 워싱턴 시내 7개 경찰서중 시위장소 관할 경찰서에 구금되며, 다수의 시위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 집단으로 경찰학교 강당에 수용
위와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시위대 진압에 저와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유행어가 있죠 "인권 보장이 우선이다!" 인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위대와 대치하는 경찰 병력도 사람이고 그 주변을 지나치는 시민들 역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굳이 어느 시위들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법이 정한 내에서의 정당한 시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내용 역시 시위를 하는 뜻에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번잡한 시내 도로 막아서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개개인의 자원인 시간은 항상 방해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따지면 "너희같은 시민들이 우리의 대의를 아느냐?"라는 정신착란 증세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겪어 봤습니다. 진정한 대의는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경도 아니었고 의경으로 복무한 사실도 없지만 그들의 고충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위 진압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한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일 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위대도 자기가 무서워 하지 않는 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몹이라도 잡아 경험치를 쌓겠다는 심산으로 폭도로 돌변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그저 범죄로 그칠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냐고 묻는다 한들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대의를 가지고 자신이 아끼는 가치를 위한 투쟁을 하신 분들은 중학교 정도만 다니면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들 배우실 것 입니다. 선의의 목적인 분들 중에서 누구도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맹인 안마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통과되어 시위가 있었습니다. 강물에 뛰어 들기도 하시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그 분들을 지칭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도 내 놓지 않으면서 헌법 소원 하나 달랑 처리해 버리는 태도야 말로 지식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있다 보니 세상을 모른다고 비난 받을만한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헌법소원 낸 사람은 대체 얼마나 안마사를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조롱 섞인 질문도 던져 봅니다.
시위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주장을 관철하는데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뜻이 옳든 그르든 공감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뿐 입니다. 한낯 정신 착란자로 취급 받으며 조용히 세상을 원망하며 눈을 감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가깝게는 우리의 아들이고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순간부터 제일 아끼고 함께 나아가야 할 그들 스스로의 자산입니다. 끓는 피를 주체 못해 바닥에 쏟아 내고자 하는 폭력 시위라면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합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온화하고 가장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때때로 모든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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