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일방적인 중단 요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으로써 지금의 집회 등의 형태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2002년 거리응원 이후로 방송사뿐 아니라 이러한 단체도 거리로 국민을 모으자는 애국심 아닌 애국심을 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불쾌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국민을 찾는 모습들에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그런 식의 움직임은 상대의 입장만 더 좋아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한미FTA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면적에서도 월등하고 경제 규모도 월등하다 보니 매우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협상 해야 하고 그것을 결코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뒤로 미룬다면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결국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실패를 겪어 보기도 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저력을 발휘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을 개인적인 금융 투자에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 발전에도 생각해 보고 반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차피'란 말은 제외하고 한미FTA는 미국이래서가 아니라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계화의 필요성에서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작의 이유와 원인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부정적인 결과 자료들을 인용하여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진취적인 생각으로 문제들을 다뤄도 국가간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합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제안하는 일들이 진정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부총리의 이임사를 읽어 보니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아서 따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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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임사
이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장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많은 재산 손실을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극심한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정경제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여러분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會者定離라는 말과 같이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헤어짐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 재경부 가족들께서 저와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헌신과 사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1년 4개월은 더욱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화 속에서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응을 요구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규모나 발전의 정도로 보아 더 이상 한 평의 풀밭에 만족하는 토끼가 아닙니다. 이미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하는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책도 좀 더 다원적이며 복합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의 진행과 시장경제의 추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힘써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경부 가족 여러분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경제는 이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상승과 환율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적응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과 실물부문의 규제개혁 기반도 공고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과 같이 양극화의 한편에 드리어진 그늘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에 보다 많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에 대한 의지와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차질 없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재경부 가족 여러분,
세계화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발전사를 보면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났고 세계 10위의 국가로 우뚝 섰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국제기구들도 이 같은 생각에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러한 성장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후의 인도, 중남미, 최근엔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러한 추세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받아들이고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한편으론 세계화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성공시키는데 재정경제부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재경부 가족 여러분,
저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생산성을 높이고 잔업을 마다 않는 우리의 소중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안방처럼 넘나들면서 교역을 늘리고 투자와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우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 온 정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쟁도 너끈히 이겨내면서 '세계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는 한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훌륭하신 권 오규 부총리께서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게 되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권 부총리 중심으로 또 한번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비록 지금 재정경제부를 떠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세월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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